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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족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지분은 어떻게 정할까?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등기부에 각 소유자의 지분이 표시됩니다. 지분은 단순한 이름 올리기가 아니라 소유권과 처분 권한, 세금에 영향을 주므로 계약 전에 비율과 자금 부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은 실제 부담과 함께 검토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을 지분 비율은 공동소유자끼리 합의해 정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대부분의 매수자금을 냈는데 다른 사람에게 큰 지분을 넘기면,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금뿐 아니라 대출금의 실제 부담 주체와 상환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 대출 및 상환 자료 등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대출 단계에서 확인할 점

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적습니다. 지분 비율과 실제 취득자금 부담이 다르면 그 이유와 자금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융기관이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에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변경은 취득 후 간단히 이름만 고치는 절차가 아니므로, 처음 등기할 때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지분을 5대 5로 하면 자금도 꼭 반씩 내야 하나요?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담액과 지분이 크게 다르면 차액이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자금 관계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질문 2. 계약 후 지분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등기 전이라도 계약 내용 변경과 매도인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후에는 지분 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취득세·증여세 등 세금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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