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한 뒤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시점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에는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 이사할 때 주의할 점
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보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과 지급 내역도 기록해 두세요. 열쇠를 넘기거나 퇴거하는 시점,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뒤 신청합니다. 만료 전 해지라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하면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지 지급을 강제하거나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